06.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문제 1
다음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아닌 것은?
1.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 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
2.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예정
3.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공유하도록 유도
4.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는 제외

[정답] :4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월-주-일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시킨다고 했습니다.


문제 2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중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제외

[정답]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문제 3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추진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책임성입니다.
2.  현장성입니다.
3.  혁신성입니다.
4.  이중성입니다.
[정답] :4
기본 원칙은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입니다.


문제 4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인가?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
2.  중대시민재해
3.  심각한 재해
4.  심각한 질병

[정답] :1
중대산업재해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