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와 소급, 이직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후지급금’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함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특히 2024년에 이미 납부한 25%의 사후지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이직 시 사후지급금 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개념과 폐지, 그리고 소급 적용 여부 및 이직 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사후지급금은 정부가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보류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조기에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 예외 사항

• 회사의 폐업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급여의 25%를 보류했다가 복직 후 지급하는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2024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2025년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2024년에 적립된 사후지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2024년에 납부한 사후지급금, 소급 적용될까?

가장 큰 관심사는 2024년에 이미 적립된 사후지급금이 2025년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될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2024년까지 적립된 사후지급금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일괄 지급됩니다.

즉, 2025년이 되어도 2024년에 적립한 25%의 사후지급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복직 후 6개월을 채운 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첫째 육아휴직 후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첫째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 첫째 육아휴직의 사후지급금은 둘째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속한 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둘째 육아휴직을 2025년에 사용했다면, 둘째 육아휴직 급여는 100% 지급되므로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첫째 육아휴직 당시(2024년 이전) 사후지급금으로 보류된 25%의 급여는 둘째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직 시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할까?

육아휴직 후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복직 후 6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동일 사업장에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 전후의 사업장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이직 후 사업장이 기존 직장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여부를 상담받습니다.
3.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6. 정리

🔹 사후지급금 폐지

•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100% 지급됩니다.

🔹 2024년까지 적립된 사후지급금

• 2025년 이후에도 복직 후 6개월 근속해야 지급됩니다.
• 소급 적용되어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첫째에 이어 둘째 육아휴직 사용 시

• 첫째 육아휴직의 사후지급금은 둘째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근속 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2025년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는 100% 지급되므로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직 시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 복직 후 6개월 근속해야 지급됩니다.
• 하지만 이직 전후의 사업장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