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총정리｜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완벽 정리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즉, ‘사는 곳’에 대한 걱정 없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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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조건

주거급여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때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금액 (월 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 소득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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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지원 내용 및 금액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가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월세 사는 가구)

• **실제 임차료(보증금+월세)**를 지원
• 단,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준임대료는 예를 들어 1인 가구 서울 기준 352,000원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월세로 계산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
⇒ 환산임차료 = (1,000만원 × 0.04 ÷ 12) + 10만원 = 133,333원

🔹 자가가구 (집 소유 가구)

•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보수 수준에 따라 590만원~1,601만원까지 차등 지원
  (경미→중간→대보수 순으로 비용 증가)

💡 보수 항목 예시: 도배, 장판, 지붕, 기둥, 난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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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이 제도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즉,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청년이 독립해 살고 있다면, 그 청년에게 청년 명의 계좌로 직접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일: 매월 20일
• 입금계좌: 청년 명의 계좌
• 지원금: 지역과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 내 실제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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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1.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2.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자녀
3.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4. 전입신고 필수, 단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여야 인정
   • ※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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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아래의 특수 상황에 해당하면 같은 시·군이라도 분리지급 인정 가능:

• 부모와 청년 거주지 간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소요
• 별도가구 보장특례 해당자
  • 예: 장애인,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도농복합형 광역시에서 구와 군으로 분리 거주

💡 서울시 구간 이동은 불인정 / 경기도 구-군 이동은 일부 인정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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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자격자

• 수급자 본인
• 가구원
• 대리인 (친척 또는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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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임차료 지불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5. 전입신고 사실 확인서
6.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서류가 미비하거나 청년과 부모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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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및 신청 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월세 부담이 큰 시기에 이 제도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요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중인지 확인
• 청년이 만 19~30세 미혼자인지 확인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여부
• 부모와 다른 시·군으로 전입신고 완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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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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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삶의 기본입니다.
청년의 독립과 꿈을 응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제대로 알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