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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등기부등본이란? 정확한 뜻부터 열람·발급 방법까지 완벽 정리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수수료 안내)

by 굿센스굿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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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이란? (정확한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용어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 부릅니다. 등기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됩니다.

✅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주요 정보:

  • 부동산의 주소(지번)
  • 대지 및 건물 면적
  • 소유자 정보
  • 소유권 이전 기록
  • 저당권(근저당 등) 설정 여부
  •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관계

즉, 그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의 권리관계가 모두 기록된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의 주요 용도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세나 매매 계약 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 대출이나 임차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 등기부등본의 대표적인 활용 상황:

  1.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실소유주 확인
  2. 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
  3. 임대차보호법 관련 권리 보호
  4.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 등기, 증여 확인
  5.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시 필수 서류
  6. 법적 분쟁 발생 시 법원 제출용 자료

3.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총 3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설명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 (소유자, 이전 일자, 상속/매매/증여 등)
을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등 기타 권리 관계

4.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4가지 경로 총정리)

등기부등본은 크게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PC / 모바일)

  • 웹사이트: https://www.iros.go.kr
  •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비회원 발급 가능,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 방법 2.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지번 입력 후 출력 가능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지자체마다 다름)

📌 방법 3. 법원 등기소 방문

  • 전국 등기소(지방법원 부속)에서 직접 발급
  • 신분증 지참 필수

📌 방법 4. 모바일 앱 ‘인터넷등기소’ 이용

  • 모바일에서 검색 후 앱 설치
  • 간편 로그인 후 전자문서 발급 가능

5.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는 법 (PC 기준)

아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발급하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 STEP 1: 접속

네이버에 “등기부등본 열람” 검색 → 인터넷등기소 접속

🔍 STEP 2: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열람·발급] 또는 ‘부동산 열람·발급’ 클릭

🔍 STEP 3: 부동산 주소 입력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 검색

🔍 STEP 4: 대상 부동산 선택

검색 결과 중 해당 부동산 선택 → ‘다음’ 클릭

🔍 STEP 5: 열람/발급 유형 선택

  • 열람 / 발급 / 전자문서지갑 / 전자소송용 중 택 1
  • 전부증명 / 일부증명 선택

🔍 STEP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설정

  • 임차인 등 정보가 필요할 경우 ‘공개’ 선택

🔍 STEP 7: 결제 및 로그인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카드결제, 간편결제 가능

🔍 STEP 8: 문서 출력 또는 저장

  • 열람: PDF로 확인 가능 (출력 불가)
  • 발급: 출력 가능 (공식 서류로 인정됨)

6.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안내 (2025년 기준)

구분 수수료 비고

열람 700원 인터넷 열람 시 PDF 열람 가능 (출력 불가)
발급 1,000원 출력 가능, 법적 효력 있음
무인발급기 1,000원 주민센터 운영 시간 내 이용 가능
법원 등기소 1,200원 내외 직접 방문 시 처리 가능

7. 등기부등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 열람은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만 하는 것이며 출력 불가
  • 발급은 인쇄 가능한 문서로서 공적인 효력이 있음

Q2. 비회원도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 네, 비회원 로그인 기능을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도 불필요합니다.

Q3. 모바일에서 발급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Q4. 전세사기 예방에 어떤 정보가 중요한가요?

  • 갑구의 소유자 일치 여부을구의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마무리하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정체성과 권리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매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열람 또는 발급하여 소유권 및 채무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입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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