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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차 구매 제한, 2025년부터 완화! 꼭 알아야 할 변경 내용 총정리

by 굿센스굿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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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보유 기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4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소유하려면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항목 2024년 이전 기준 2025년 변경 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 2,0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차량 별도 기준 없음 소득 환산 제외
소득 환산 방식 차량 전액 소득 반영 차량가의 4.17%만 소득으로 반영

예전에는 차량 가격이 200만 원만 넘어도 수급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00만 원 이하 차량까지 허용되며, 배기량 기준도 완화되어 더 다양한 차량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 중고차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

① 차량 배기량 기준: 2,000cc 미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할 수 있는 차량은 2,0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1,999cc까지는 가능하지만, 2,000cc 이상은 제한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 예시
A씨가 1,998cc의 중고차를 450만 원에 구매한 경우: ✅ 가능
B씨가 2,000cc 차량을 490만 원에 구매한 경우: ❌ 불가 (배기량 초과)


② 차량가액 기준: 500만 원 이하

실제 차량 구매 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차량가액’입니다.
500만 원 이하 차량까지는 차량 가격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 예시

  • 450만 원 차량 × 4.17% = 약 18,765원/월
  • 이 금액이 월소득으로 추가 반영되며,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유지 가능

③ 10년 이상 된 차량은 가격 무관하게 ‘소득 환산 제외’

중고차 시장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많습니다. 등록일 기준 10년이 넘은 차량은 가격이나 배기량과 무관하게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 이 조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실질적인 차량 구매의 폭을 넓혀 줍니다.


🛻 차량 용도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래 용도에 해당하는 차량을 보유할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소득 환산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차량 용도

  1. 생업용 차량 (배달, 영업 등)
  2.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3. 자녀 통학용 차량
  4. 병원 치료용 차량
  5. 돌봄·간병용 차량

단,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외 인정이 되지 않아 수급 중단 혹은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시행 시점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 모두 포함

기존 수급자도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넓은 조건 안에서 차량을 유지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고차를 보유 중인 분들도 다시 신고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년 넘은 차량인데 7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 괜찮습니다! 10년이 넘은 차량은 금액이나 배기량에 상관없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으므로,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Q2. 2,000cc 차량인데 가격이 3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전체 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 차량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14일 이내 미신고 시 수급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세요.


Q4. 다자녀 가구는 차량 기준이 완화되나요?

➡️ 현재 공식 지침상 별도 기준은 없지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차량을 리스나 렌트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소유권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량을 사용 중일 경우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받으세요.


🔚 마치며: 중고차 구매,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2025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차 기준 완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고려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수급을 포기하거나, 생업을 포기해야 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안정된 교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단, 모든 혜택은 ‘신고’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준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아래 사항을 기억하세요.


✅ 다시 한번 정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1. 차량 구매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 신고 필수!
  2. 2,000cc 미만 & 500만 원 이하 차량만 기준 적용
  3. 10년 이상 된 차량은 소득 환산 제외로 유리함

중고차를 고려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차량 한 대가 여러분의 이동을 편하게 만들고, 생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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