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차용증 작성법 총정리

 

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까?

가족 간에는 신뢰가 있으므로, 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 없이 말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의도’보다는 ‘형식과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무상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돈을 갚을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
•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 실제로 상환 및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차용증 등 공식 서류가 없는 경우

즉,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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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기준: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계산된다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거래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한도를 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기준) 주요 유의사항

배우자	6억 원	혼인 기간 무관
부모 → 자녀	성인: 5천만 원 / 미성년자: 2천만 원	세대 생략 시 추가 과세 가능
자녀 → 부모	5천만 원	동일 적용
형제자매·기타 친척 등	1천만 원	사위, 며느리 포함 시 주의 필요

예시: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리는 경우 →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가능, 나머지 5천만 원은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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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 빌릴 경우 받게 될 질문들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 정말 돈을 ‘빌린 것’이 맞습니까?
• 언제까지 갚을 계획이었나요?
• 이자는 어느 정도로 정했나요? 실제로 이자를 송금했나요?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할 수 있고, 문서 + 이체 기록이 있다면 세무서에서도 ‘차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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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

차용증은 단순히 A4용지에 “돈 빌려줌”이라고 써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항목이 누락되면 국세청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제목
   • 차용증 또는 금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문구로 시작
2. 당사자 정보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3. 금액 명시
   •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병기 예: 금 일천만원정(₩10,000,000)
4. 이자율
   •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 적용
   • 2024년 기준: 연 4.6% (매년 변동 가능)
   • 무이자는 연간 이자차액 1,000만 원 이내에서만 인정
5. 상환 방법 및 기간
   •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명시
   • 상환 계좌 정보 기재
6. 작성일 및 서명 또는 도장
   •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7. 공증 여부 (선택)
   • 공증은 필수가 아니나, 고액 거래일 경우 법적 효력을 높이는 데 매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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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로 빌리는 것도 가능할까? 이자 차액 기준 이해하기

차용증 작성 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자’입니다. 가족인데 이자를 꼭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죠. 원칙적으로는 이자도 거래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단, 연간 1,0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억 1,739만 원을 연 4.6%로 빌릴 경우 → 연 이자는 약 1천만 원
•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는 무이자도 인정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무이자로 빌렸을 경우 이자 차액만큼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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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일 뿐,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것은 아래의 흐름입니다.

1. 차용증 작성
2. 계좌이체로 자금 이동 (현금은 불인정)
3.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명확히 기록
4. 필요 시 문자·카톡 내역도 증거 가능

Tip: 네이버페이나 카카오뱅크 등의 송금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차용 이자”라고 남기면 세무서 제출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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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예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 원을 빌려줄 경우

• 5천만 원: 증여세 공제 한도 → 세금 없음
• 2억 5천만 원: 차용증 필요
• 연 4.6% 이자율 적용 시 → 연 이자 약 1,150만 원
• 월 이자: 약 95.8만 원 → 매월 계좌이체 필요
• 무이자로 하고 싶다면 → 최대 2억 1,739만 원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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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에게 2천만 원만 빌려도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A. 법적으론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누적되거나, 금액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차용증을 꼭 공증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액의 거래일 경우 공증을 받으면 향후 분쟁이나 세무조사 대응 시 훨씬 유리합니다.

Q.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증여로 보나요?
A. 실질적으로 원금 상환이 전혀 없고, 이자 지급도 없다면 국세청은 ‘증여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거래일수록 ‘계획적인 상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이자율은 반드시 4.6%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적정 이자율은 참고 기준이며, 실거래 관행에 맞게 3~5% 사이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 단, 무이자의 경우 연간 이자차액 1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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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가족 간 돈 거래일수록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금전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쓰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거래해야 분쟁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문제없다’는 믿음보다, ‘우리 가족도 대비하자’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고, 계좌 이체 및 이자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두세요.

혹시라도 금액이 크거나 세무적으로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