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성보호시간 신청 완벽 가이드 대상부터 신청 방법, 유급 여부, 실무 팁까지 총정리

 

💡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사 복지 차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체적 회복과 아기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 핵심 포인트 요약

•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근로자 대상
•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신청은 서면으로 직접 사업장에 제출
• 유급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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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및 조건

모성보호시간은 일반 직장맘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도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 불문
사업장 규모	무관 (전 사업장 적용)
신청 가능 시점	출산 후 직장 복귀한 경우 (육아휴직 중엔 불가)
신청 불가	임신 중, 육아휴직 중에는 신청 불가

📌 주의사항
모성보호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는 별개입니다.
둘은 각각 다른 제도이며, 사용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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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정부 포털 아님! 회사에 직접 서면 제출

모성보호시간 신청은 정부 온라인 포털이나 워크넷을 통한 신청이 아닙니다.
소속 회사에 직접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절차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 회사 양식이 있으면 해당 양식 사용
   • 없다면 자율 형식으로 작성해도 무방
2. 출산 증빙자료 첨부
   •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아기와의 가족관계 확인용)
3. 인사팀 또는 부서장에게 제출

📌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낸 메일, 수신확인, 회신 내용 모두 보관해 두세요.
이후 근로 조건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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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형태 및 근무시간 조정 예시

법적으로는 ‘하루 2시간 단축’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협의 하에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중간 휴게시간 형태로도 운용 가능합니다.

형태 예시

출근 시간 조정	9시 → 11시 출근
퇴근 시간 조정	18시 → 16시 퇴근
중간 휴게시간 삽입	13시~15시 2시간 휴식 후 업무 복귀

📌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업무 특성상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유연하게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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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는 줄어들까?

모성보호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무지침에 따라 유급 또는 일부 유급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사업장 유형 유급 여부

공공기관/공기업	대부분 유급 적용
대기업	유급 또는 부분 유급 사례 존재
중소기업	대부분 무급이나 예외 있음

📌 확인 방법

•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문서에서 ‘모성보호시간’ 조항 확인
• 없을 경우, 인사팀에 서면 질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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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유의사항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록 보존, 팀원과의 소통 등 실무에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
2. 팀 내 업무 조율 필수 (업무 공백 최소화)
3. 근무시간 조정 시 메일 또는 문서로 남기기
4. 인사상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 모성보호시간 신청으로 인사 평가, 승진, 배치에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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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인데, 모성보호시간도 같이 쓸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사용 불가하며, 복직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하루 1시간만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합니다. 회사와의 협의 하에 단축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는 하루 ‘2시간’까지 인정됩니다.

Q3.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 맞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출산 후에만 해당되며,
임신 중이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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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제도명	모성보호시간
적용 대상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
신청 방법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
단축 시간	하루 2시간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급여 여부	회사 규정에 따라 상이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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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제도

모성보호시간 외에도 워킹맘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1일 근무시간을 단축
• 육아휴직 제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모두 사용 가능
• 시간선택제 근로 전환 제도
  → 기존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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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건 권리입니다, ‘요청’이 아닙니다

모성보호시간은 회사에 **‘부탁’하는 제도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준비물: 신청서, 출산 증빙
✅ 확인사항: 취업규칙, 단체협약
✅ 주의사항: 신청 기한은 출산일 기준 1년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꼭!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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