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압류로 인한 생계 위기, 어떻게 대처할까?

압류된 계좌로 생계가 어려운가요?

채무가 많아도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채권자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죠. 실제로 채무자의 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이며, 이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는 월 185만 원입니다. 즉,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로 인해 압류가 되는 이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사업 실패나 고용 불안으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높은 금리로 인한 채무불이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가 되면 법원에서 채권 압류 통지서가 발송되고, 채무자의 모든 은행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빚 독촉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압류된 통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연체와 장기 연체의 차이

단기 연체 기록은 과거 통신 요금을 연체해 발생했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액의 채무를 단기간 연체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10만 원만 5일 연체해도 단기 연체 기록이 남았지만, 현재는 30만 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해야 단기 연체자로 등록됩니다. 이 기록은 1건의 연체일 경우 1년간, 2건 이상의 연체일 경우 최대 3년간 유지됩니다.
장기 연체 기록은 금액이 더 크고 기간이 길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50만 원 이상을 90일 넘게 연체하면 장기 연체자로 등록됐지만, 현재는 100만 원 이상을 90일 연체할 때 장기 연체 기록에 등재됩니다. 이 기록이 남으면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장기 연체 기록은 1년에서 3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금융 거래를 하기 어려워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좌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생계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해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압류금지채권에는 생계형 예금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도 포함되며,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역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보험도 보호될 수 있다

임대차 보증금 역시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3,70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체 임대차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보장성 보험금 중 사고나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망 보험금의 경우에도 1,00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덕분에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생계를 보호하는 통장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압류방지 통장, 즉 행복지킴이 통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에 복지급여수급 증명서를 제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통장은 수급자 본인만 출금할 수 있고,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금지채권과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생계형 예금을 보호받고,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