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존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그리고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수급 조건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 지출 비용 -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총 7가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1,951,287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 1,951,287원 - 300,000원 = 1,651,287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 (예: 서울 4인 가구 기준 545,000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3.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79,000원
• 고등학생: 연 768,000원

4. 의료급여

• 질병 및 부상 치료 시 의료서비스를 지원
•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변경 (기존 정액제에서 개편)
•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지급

5.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6.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수급 대상 여부 확인 (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수급 대상 여부 확인

2. 신청 방법

수급 대상자로 예상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원금 지급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