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6개월 단기임대도 신고해야 할까?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예외 규정 총정리

 

1.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중 누구나 1명이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가능(최대 100만 원)

신고 장소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또는 온라인 신고(비대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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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신고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처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실거래가신고 사이트) 접속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모두 가능

(3) 신고 메뉴 선택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클릭

(4) 계약서 정보 입력

• 계약일자,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신규 계약이면 공인중개사도 입력하지만,
  갱신 계약(보수비 미발생 또는 소액만 받은 경우)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됨

(5) 첨부서류 업로드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촬영본 업로드

(6) 제출 및 완료

• 제출 후 접수번호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임차인이 직접 신고 시)

💡 TIP: 입력 중 헷갈리면 계약서 항목을 그대로 보며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 주소, 금액, 기간, 당사자 인적사항은 계약서에 모두 기재돼 있으니 그대로 옮겨 적으면 오류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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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임대도 신고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단기임대 신고 의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단기임대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임시거주 목적이 명확한 경우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 출장으로 몇 개월간 타지역 거주
• 병원 치료로 인한 단기 거주
• 공사 기간 중 임시 숙소 이용
  등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주거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 주의!
처음에는 전입신고를 안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조건을 명확히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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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로 보는 단기임대 신고 여부

사례 1: 출장용 단기 숙소

• 계약 기간: 3개월
• 임차인: 지방 발령으로 숙소 필요
• 전입신고: 없음
  ➡ 신고 의무 없음

사례 2: 병원 치료로 인한 단기 거주

• 계약 기간: 6개월
• 임차인: 서울 병원 치료
• 전입신고: 없음
  ➡ 신고 의무 없음

사례 3: 세 달짜리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 계약 기간: 3개월
• 임차인: 취업 준비로 거주
• 전입신고: 함
  ➡ 신고 대상(전입신고 시 무조건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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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과태료 규정

신고 지연

•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허위 신고

• 고의로 잘못된 금액·기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전입신고 여부

• 전입신고가 임대차 신고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명확히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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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리

•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중 1명이 하면 됨
•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
• 단기임대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 대상
• 임시거주 목적·전입신고 없음 → 신고 대상 아님
• 과태료 방지를 위해 계약 조건에 ‘전입신고 금지’ 명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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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3개월, 6개월짜리 단기임대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출장·치료 등으로 잠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니, 장기 임대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 내 꼭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