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탐욕이 부른 참사,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처벌법 첫 중형 선고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숨에 2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8명의 부상자를 남긴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불길은 배터리 폭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매출만을 강조하며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온 기업 경영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이상 ‘보여주기용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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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왜 제정됐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요구가 폭발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이 실제로 기업 경영진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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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밝힌 판결의 의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곧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한 경영 철학이 결국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은 기업 탐욕이 낳은 비극에 대한 단죄이자, 다른 기업들에게 “안전을 무시하면 그 대가는 장기 투옥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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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와 유족의 목소리

정부와 화성시는 유족에게 긴급생계비와 심리·법률 상담을 제공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유족급여와 치료비 보상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단순한 보상보다는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이 처벌불원서를 조건으로 개별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적절한 보상”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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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아리셀 사건은 안전을 외면한 비용이 결국 사회 전체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 직접 손실: 피해자 보상, 공장 가동 중단
• 간접 손실: 브랜드 가치 추락, 투자 위축
• 사회적 손실: 지역 경제 침체, 국민 안전 불신

기업이 아끼려 했던 ‘안전 투자비용’은 결국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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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윤보다 생명

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며, 일부 기업이 또 다른 꼼수로 안전을 회피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화성 아리셀 참사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윤보다 생명, 단기 성과보다 지속가능성.”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제 기업 경영진이 이 교훈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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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법원 판결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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