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보상1 기업 탐욕이 부른 참사,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처벌법 첫 중형 선고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숨에 2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8명의 부상자를 남긴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불길은 배터리 폭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매출만을 강조하며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온 기업 경영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이상 ‘보여주기용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왜 제정됐나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이 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씨 사.. 2025.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