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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점 : 33)
1.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위험을 분산시켜 준다.
2. 재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확보해 준다.
3.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해 준다.
4. 피해 예방 및 복지 증진, 근로자 안전망 구축은 아니다.
문제 2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점 : 33)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합니다.
2.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3.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은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 3
다음 중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급인의 사업장
2. 하도급인의 사업장
3.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4.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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