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상속세 개정: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1. 상속세 개편 배경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950년 법이 제정된 이후 75년 동안 동일한 유산세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상속세 공제 기준 또한 1997년 이후 변하지 않아 현실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상속세 개편을 준비해 왔으며,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과세 방식인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OECD 국가 중 다수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이번 개편을 통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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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유산세 vs. 변경된 유산취득세

① 과세 방식

구분 기존 (유산세) 변경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세율 적용 방식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 세율 적용
특징	상속 규모가 크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큼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만큼 과세되어 부담 완화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든 적든 전체 재산 규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합리적인 과세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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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 대상

구분 기존 (유산세) 변경 (유산취득세)

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 재산 과세	전 세계 상속 재산 과세
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전 세계 상속 재산 과세
상속인과 사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전 세계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구분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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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증여재산 과세 방식

구분 기존 (유산세) 변경 (유산취득세)

사전증여 재산 과세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 누진세 적용	상속인별로 사전 증여 재산(10년 이내) 합산 과세
제3자 증여 포함 여부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포함	제3자 증여 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

기존에는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상속인 개별 기준으로 증여 재산을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며,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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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공제 한도 조정

상속세 개편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인적공제 한도 조정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가 현실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① 배우자 공제

구분 기존 (유산세) 변경 (유산취득세)

배우자 공제 한도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가 5억 원까지만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됩니다.

② 자녀 공제

구분 기존 (유산세) 변경 (유산취득세)

기본 공제 방식

자녀 수 관계없이 일괄 5억 원 공제

자녀당 5억 원 공제, 형제는 2억 원 공제

기존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 상속 공제 한도가 일괄 5억 원으로 동일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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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 사례 비교

만약 상속재산이 18억 원이고, 사망자 + 배우자 + 자녀 3명의 5인 가족이라면 기존과 개편 후 공제 혜택 차이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유산세) 변경 (유산취득세)

배우자 공제	6억 원	9억 원
자녀 공제	없음	자녀당 5억 원 × 3명 = 9억 원
총 공제액	11억 원	18억 원
상속세 과세 대상	7억 원	0원

기존 방식에서는 11억 원만 공제되어 나머지 7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전액 공제 가능하여 상속세 부담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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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개정 시행 일정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2025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2026~2027년 시스템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5. 마무리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 개편은 상속인들이 보다 합리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 과정과 추가적인 세부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앞으로 상속세 개편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