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며 세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과세 체계의 전면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상속을 받는 개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그리고 실제 세금 계산 사례, 국회 통과 절차 및 시행 시기, 개편안의 한계와 전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개편안, 왜 나왔을까?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는 1950년대 이후 큰 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며, 중산층 가정마저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세율이 최고 50%**로 매우 높고, 대부분 한 번에 목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편법 증여나 우회 상속이 이루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금 부과를 위해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은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전환
현재의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속인 수가 많아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이 분산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는 세금 차이
예시 1: 현행 유산세 방식
- 상속재산 총액: 15억 원
- 상속인: 자녀 2명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10억 원
- 세율: 약 30%
- 총 세금: 약 3억 원
- 자녀 1인당 세금: 1억 5천만 원
예시 2: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 자녀 1인당 상속액: 7억 5천만 원
- 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
-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 세율: 20%
- 자녀 1인당 세금: 5천만 원
- 총 세금: 1억 원
➡️ 결과적으로 두 자녀가 부담하는 총 세금은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 배우자와 자녀 공제, 이렇게 달라진다!
상속세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공제 제도도 전면 개편됩니다.
🔸 기존 공제 방식
- 일괄공제 5억 원(누구나 적용 가능)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기본 5억 원)
- 자녀 공제는 별도 없음
🔹 개편 후 공제 방식
- 일괄공제 폐지
- 배우자 기본 공제: 10억 원으로 상향
- 자녀 1인당 공제: 5억 원
이제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상속인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어떻게?
최근 여야 정치권 모두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서도 배우자 공제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 적용 시기 및 국회 통과 절차
상속세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
-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서명 및 공포
현재 정부는 2025년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주의사항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은 기존 방식 적용
- 개편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개편안의 문제점과 보완 과제는?
1️⃣ 물가 상승 반영 안된 공제액
현재 개편안의 공제 금액은 고정형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합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공제액의 물가 연동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납세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연간 약 2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복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수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여야의 입장 차이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최고 세율 50%를 40%로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정치적 협상이 관건입니다.
📝 정리하며: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현재 정부의 개편안은 ‘초안’일 뿐이며, 실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개편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 계획이 있는 중장년층 가정이라면, 자녀 수와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개편안 시행 이후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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