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제외 기준 완전 정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지급이 다가오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입니다. 1차 지급 당시에는 전 국민 보편 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선별 지급 방식을 검토하면서 상위 10%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위 10%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기준, 자산 반영 가능성, 그리고 지급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의 중이며 최종 기준은 9월 10일 전후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유력한 안은 ‘건강보험료 + 자산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직장가입자: 급여 소득만 반영 → 고액 자산가인데 소득이 낮으면 대상 포함 가능
•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까지 반영 → 실제 형편이 더 잘 드러남

즉, 단순히 보험료만 기준으로 하면 불공정하다는 지적 때문에 복합 컷오프 장치가 검토되는 것입니다.

---

정부가 검토 중인 보완 기준

과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처럼 다양한 보완 장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자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가구 제외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제외
• 가구 특성 기준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소득 기준 산정

이런 방식으로 형평성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상위 10%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구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알려진 대략적인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월 27만 3,380원 이상
  • 월급: 약 700만 원 이상
  • 연봉: 약 8,400만 원 이상
• 지역가입자 기준
  • 건강보험료: 월 50만 원 이상
  • 연 소득 약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금융자산 반영

즉, 건강보험료 납부액만 보더라도 소득 상위 10%의 대략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

• 지급 대상: 국민 약 90%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 신청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후 외식·편의점·생활필수품 매출이 13~20% 증가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도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외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높은 소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니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역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