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고 있는 주택연금액, 그 배경과 해결 방안

주택연금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제도이지만, 최근 몇 년간 신규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률 예상치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한주금의 연금액 인하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한주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률의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주금은 이 조치가 주택연금의 부실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주금은 주택연금 광고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주택연금이 운영된다면, 결국 주택연금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범 도입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도입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주택을 LH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이자가 포함된 형태로 최장 30년 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빚을 지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을 팔고 그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연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극복 방안

주택연금이 빚이 아닌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받는 형태가 되면, '빚잔치'라는 거부감을 없앨 수 있으며,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향후 주택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합리적인 상속의 개념

또 다른 문제는 주택연금의 상속 개념입니다. 한주금은 주택연금을 '합리적인 상속'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주택연금에서 상속 개념을 빼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정산 후 남아도, 모자라도 상속과는 관계없는 제도가 되면 연금액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의 조기사망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합니다. 조기사망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집값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정도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고비용 구조 개선

주택연금의 또 다른 큰 문제는 고비용 구조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은행의 이윤입니다. 은행을 배제하고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최소한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은행 위주의 계산 기준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택연금의 보증료는 너무 높아 월수령액을 올리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택연금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신 때문입니다.

노후연금으로서의 주택연금의 유효성

주택연금은 노후 보험의 대안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이 금융회사에게만 좋은 제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준공적연금'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연금의 단점을 보완하여 최소한 30%,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2의 국민연금'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노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최후에 선택하는 주택연금이 아니라, 60세가 되면 당연히 가입해서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결론

주택연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과 같은 대안을 도입하고, 상속 개념을 재고하며, 고비용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주택연금의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