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1 10.15 대책 FAQ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오피스텔·생애최초도 포함?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됩니다.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오피스텔·상가 같은 비주택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비주택 담보대출(LTV)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이에 정부는 10월 17일, 추가로 FAQ(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세부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① 오피스텔·상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까?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및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에 한정됩니다.즉, 오.. 2025.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