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다음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2.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3.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4.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문제해설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은 2대 전략인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에 속합니다.

 

 

문제 2

다음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

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도 포함

문제해설

중대산업재해는 제외입니다.

 

 

문제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나?

1. 20배

2. 15배

3. 10배

4. 5배

문제해설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문제 4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추진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책임성입니다.

2. 현장성입니다.

3. 혁신성입니다.

4. 준법성입니다.

문제해설

기본 원칙은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입니다.

 

 

문제 5

다음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아닌 것은?

1.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 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

2.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예정

3.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공유하도록 유도

4.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는 제외

문제해설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월-주-일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시킨다고 했습니다.

 

문제 1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상에서 현재 상황 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2.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3.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4. 안전 의식과 문화는 성숙 단계임

문제해설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입니다.

 

 

문제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나?

1. 20배

2. 15배

3. 10배

4. 5배

문제해설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문제 3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확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

2. 컴플라이언스 활동 약화

3.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4.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규정 정립

문제해설

컴플라이언스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문제 4

다음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2.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3.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4.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문제해설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은 2대 전략인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에 속합니다.

 

 

문제 5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대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유지

문제해설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