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중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회전부 덮개 설치

2.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3. 소화설비의 관리

4. 국소배기장치 설치

문제해설

국소배기장치 설치는 유해물질 관리,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위험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출입 제한 등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어떤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인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으로 치유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고, 신체에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일수에 평균임금 곱하여 지급되고, 등급은 제1급~제14급까지 있다.

1. 휴업급여

2. 요양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문제해설

장해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재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2. 재화서비스를 제외, 요양서비스 충분 제공

3. 근로자의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4. 성공적인 직업복귀 도모

문제해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고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해 주는 보험으로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위험을 분산시켜 준다.

2. 재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확보해 준다.

3.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해 준다.

4. 피해 예방 및 복지 증진, 근로자 안전망 구축은 아니다.

문제해설

피해 예방 및 복지 증진, 근로자 안전망 구축도 의의에 포함됩니다.




다음 중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3.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문제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는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합니다.

2.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3.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은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해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이 목적에 포함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재해조사

2. 원인강구

3. 긴급처리

4. 대책수립

문제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긴급처리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 강구를 하고 그 강구에 맞게 대책을 수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1. 기술성

2. 복잡 다양성

3. 강행성

4. 사업주 규제성

문제해설

산재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근로자뿐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강제화하여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