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 노령연금 모의계산 과정에서 주의할 점

2025년부터 시행될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모의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모의계산 방법,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제공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보유 중인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1. 소득 평가

• 근로소득: 연간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3,000만 원 - 110만 원) × 70% ÷ 12개월 = 월 약 168만 원
• 예시: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은 해당 소득에서 일정 공제액을 차감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2,000만 원 - 4만 원 × 12개월) ÷ 12개월 = 월 약 165만 원
• 예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2. 재산 평가

• 일반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등은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4%)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1억 원 - 기본재산공제) ×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며 일반재산이 1억 원인 경우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등은 금융재산 총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4%)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5,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개월 = 월 약 10만 원
• 예시: 금융재산이 5,000만 원인 경우

3. 부채 공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 34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2. 모의계산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한 후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3. 기초연금 선택: 모의계산 항목 중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4. 가구유형 및 거주지 입력: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를 선택하고, 거주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에서 선택합니다.
5.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