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최대 40만원 지원)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언론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마련해두었고, 더 나아가 ‘보증료 지원사업’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말 그대로,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으로 계약했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면? → HUG 등에서 먼저 2억 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험장치가 되는 셈이죠.

---

🧾 왜 이 보증에 꼭 가입해야 할까?

최근에는 악성 임대인,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한번 사고가 터지면 수억 원 단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만 해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보증료’가 서민이나 청년층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 보증료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세입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3. 일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단,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입자여야 합니다.

---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기준
  • 청년, 신혼부부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일반 무주택 임차인 →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가능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므로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

📌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법인 임차인 (회사 제공 숙소 등)
• 등록임대사업자 제공 주택 거주자
• 외국인, 재외국민(국내 미거주자)

---

📝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지원사업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
   • 메인 화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안심전세포털 (HUG)
   • 메인 페이지 왼쪽 배너 “보증료 지원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서류: 전세 계약서, 보증가입 내역서,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 자체 기준(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1. 보증 가입 시점 확인: 2025년 3월 31일 전후에 따라 지원금 차이 발생
2. 소득 기준 및 무주택 요건 필수 확인
3. 인터넷 신청 어려우면 구청 방문 가능
4. 예산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기

---

💬 마무리 한마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사기라는 심각한 주거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구제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가입 시 부담스러운 보증료가 장벽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제는 정부의 보증료 지원사업 덕분에 청년, 신혼부부, 일반 서민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전세 피해에 대한 리스크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제도 꼭 활용해보세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고 전세보증금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신청 전, 본인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