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 전입신고, 과연 가능할까? 실거주 인정 조건과 절차 완벽 정리

 

1. 무상임대차계약이란?

무상임대차계약이란 말 그대로 금전적인 대가 없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부모님 집을 자녀가 사용하거나, 친척·지인 간에 선의로 집을 빌려주는 경우에 자주 등장합니다.

• 임대료 없음
• 일정기간 사용 조건
• 지인·가족 간 구두 계약 빈번

하지만 단순한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 시 법적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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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전입신고는 주소를 변경했을 때 주민등록을 새 주소지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보통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그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인정받습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서류 이전이 아니라 '실제 거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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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임대차계약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임대차계약을 통해서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로 거주할 것
•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서 보유
• 계약서 내에 무상 제공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자와 해당 주소지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전입신고가 거부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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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요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 설명

임대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부동산 정보	주소, 면적 등
사용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무상 제공 명시	‘임대료 없음’ 혹은 ‘무상 제공’ 명시
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사항

※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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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입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 전입신고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계약서 원본 제출
3. 신분증 제시
4. 전입신고서 작성

요즘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무상임대차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직접 방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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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면 주민등록법 위반
• 과태료 부과 (최대 50만원)
• 자녀의 학교 배정이나 청약 부적격 판정 등 사회적 불이익 초래

“세대분리를 위해 주소지만 옮기자”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거주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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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상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상임대차계약은 ‘금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일부 인정되지만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도 축소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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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 사례로 보는 위장전입과 과태료

사례 1) 청약 가점 목적으로 주소 이전

A씨는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지속. 청약 시 부양가족 조건이 강화되어 불이익 발생.

사례 2) 자녀 학교 배정 위해 주소 이전

B씨는 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친척 집에 전입신고. 교육청 조사 후 위장전입으로 확인, 자녀 전학 조치 + 과태료 30만원 부과.

이처럼 실거주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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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런 경우엔 주의! (공동소유, 등기와 불일치 등)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동소유 건물: 모든 소유자의 동의 필요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위임장 또는 실소유자 동의서 제출
• 상가건물임대차: 별도 등록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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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요약 및 꿀팁

✅ 무상임대차계약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
✅ 서면 계약서, 임대인의 서명, 무상 명시가 핵심 포인트
✅ 위장전입은 과태료 부과 및 각종 불이익 초래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는 제한적이므로 보증금 관련 권리는 없음

📌 팁!

• 가능하면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 상승
• 실거주를 사진이나 입증 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음
• 주소 이전 후 학교, 은행, 통신사 등 주소지 정정도 빠르게 진행해야 신뢰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