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349

용도지역의 모든 것 – 건폐율, 용적률, 전용·일반·준주거지역, 그린벨트 해제까지 1️⃣ 용도지역이란?먼저, ‘용도지역’은 쉽게 말해 토지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법으로 정해놓은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발전시키기 위해,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지 미리 정해놓은 것이지요.용도지역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뿐 아니라,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등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장치입니다.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즉,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와 공공복리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2️⃣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용도지역은 단순히 “여긴 주거지, 여긴 .. 2025. 6. 7.
부모님과 전세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1. 자녀 집에 부모님이 전세 입주? 가능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민법이나 부동산법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무적인 시선’**입니다.가족 간 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청의 주목을 받습니다: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전세 보증금형식상 전입만 되어 있고 실거주는 자녀와 함께계약서 작성 없이 계좌로 자금만 오간 경우보증금 반환 없이 계약 종료 등 부적절한 사후관리이러한 거래 형태는 ‘가족끼리 세금을 피하려고 꾸민 위장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런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밀조사를 진행합니다:주민등록등본 조회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분석우편물 수령지 .. 2025. 6. 7.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완벽 정리 ✅ 임대아파트란? 그리고 분양전환이란?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아파트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건설임대주택: LH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여 임대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사가 건설 후 일정 기간 임대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임대기간은 보통 8~10년이며, 이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분양전환 후 매도, 과연 양도소득세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임대주택으로 살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정답은 **‘조건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하다’**입니.. 2025. 6. 7.
다가구 vs 다세대 주택 완전 정복! 개념부터 전세 주의사항, 투자 전략까지 📌 1.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정의, 무엇이 다를까?많은 분들이 "다가구 = 원룸 건물", "다세대 = 빌라"로 단순하게 이해하지만, 건축법상 분류 기준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아래 표와 설명을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세요.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법적 분류단독주택공동주택소유 구조건물 전체 소유자 1명세대별 개별 소유 가능층수 제한3개 층 이하 (1층이 필로티일 경우 4층 가능)4개 층 이하 (1층이 필로티일 경우 5층 가능)연면적 제한660㎡ 이하660㎡ 이하등기전체 단일 등기세대별 개별 등기 가능대표 예시원룸, 투룸 건물소형 빌라🔍 다가구 주택이란?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한 명의 소유자가 전체 건물을 소유합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3층 이하이며, 1층이 주차장(필로티 구조)일.. 2025. 6. 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